계약해지·위약금 분쟁: 실무 체크리스트

거래처·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이 틀어졌을 때,
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/ 위약금이 과도한지를 가르는 핵심은 “계약서 + 경위 정리”입니다.

이 가이드는 계약해지·위약금 분쟁에서 최소한으로 정리해 두면 좋은 포인트를 모았습니다.
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.

1. 먼저 계약서를 이렇게 읽어보세요

다음 네 부분을 중심으로 계약서 PDF에 형광펜·주석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체크합니다.

1. 해지 조항
   • 통지 방법: 서면/이메일/내용증명만 유효한지?
   • 유예기간: “통지 후 ○일 내 치유하지 않으면 해지 가능”과 같은 치유권 규정
   • 즉시해지 사유: 중대한 귀책, 파산, 기밀유출 등
2. 위약금·손해배상 예정 조항
   • “총 계약금액의 ○%를 위약금으로 지급” 같은 문구
   • 위약금과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중복 가능한지 여부
3. 이행 내용·품질 기준
   • 납기, 품질 기준, 서비스 수준(SLA) 등
4. 분쟁해결 조항
   • 관할 법원, 중재 여부, 준거법

LegAI에서는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AI가 요약과 핵심 조항(해지·위약금 등)을 자동으로 추출하므로,
위 네 항목을 요약 카드 + 메모로 옮겨 두면 좋습니다.

2. 필요한 증거를 분류하기

(1) 계약 체결·변경 관련

• 서명 완료된 계약서, 부속합의서, 견적서
• 단가·납기 변경 메일, 메신저 기록

(2) 채무불이행(상대방 잘못) 입증 자료

• 납기 지연: 발주서·납품서·운송장, “언제까지 납품” 약속 메시지
• 품질 불량: 클레임 메일, 사진·검사 성적서, 재작업 비용 내역
• 서비스 미이행: 장애 리포트, 콜로그, 고객 불만 제기 내역

(3) 해지 통지·협상 과정

• 해지 통지 메일/내용증명 사본
• 협상 시나리오(“감액 후 유지”, “부분 해지” 등)를 주고받은 메시지
•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안, 미팅 메모

이 자료들을 LegAI에 업로드하면 AI가 증거 카드로 정리하고,
각 카드에 “계약위반 유형(지연/불량/미이행)” 태그를 붙여 둘 수 있습니다.

3.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기

계약해지 분쟁은 시간 흐름이 특히 중요합니다.

1. 계약 체결 · 변경
2. 문제 발생(지연/불량 등) 및 클레임 제기
3. 시정 요구·경고 통지
4. 해지 통지
5. 위약금·손해배상 청구 또는 공제 주장

LegAI의 타임라인 기능을 이용해, 각 단계에 연결되는 증거를 붙이면
“누가 먼저 무엇을 통지했고, 언제까지 시정 기회를 줬는지”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
4. 위약금·손해배상 계산의 기본

1. 직접손해: 미납 대금, 원가 손실, 재작업 비용 등
2. 간접손해/이익 손실: 다른 프로젝트 지연, 매출 감소 등 (입증이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정리)
3. 위약금과의 관계
   • 위약금만 청구하는지, 실제 손해액과의 차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계약서를 재확인

엑셀 또는 LegAI 메모에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• 날짜 / 항목 / 금액 / 근거 증거(파일명 or 증거 카드 ID)

5. LegAI로 진행하는 워크플로 예시

1. 계약서·주요 이메일 업로드 → “계약 요약” 카드 생성
2. 클레임·해지 관련 메시지 업로드 → 카테고리/태그 정리
3. AI 타임라인 생성 → 중복/불필요 이벤트는 병합, 빠진 사건은 수동 추가
4. 손해 산정 메모 작성 → 각 항목에 연결된 증거 카드 링크 삽입
5. 필요 시, 변호사에게 타임라인 + 증거 번들을 공유해 의견을 받습니다.

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,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실제 해지 가능 여부·위약금 감액 가능성은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