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비식별화·가림 처리 가이드

AI 도구와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할 때는
“원본은 안전하게, 공유본은 꼭 필요한 정보만”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.

1. 무엇을 가려야 할까?

아래 정보들은 보통 그 자체가 쟁점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, 불필요하면 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.

• 주민등록번호, 여권/운전면허 번호
• 계좌·카드 번호, 계좌 QR, 전체 주소·전화번호(동·호수까지 필요 없는 경우)
• 주민등록등본·건강보험·세무 서류의 가족/자녀 정보
• 제3자의 얼굴·음성 등, 동의를 받지 못한 영상·녹취

반대로, 주소·계좌 정보 등이 쟁점인 사건(배달사고, 계좌이체 착오송금 등)에서는
어디까지 가리면 안 되는지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.

2. “원본”과 “공유본”을 분리 보관하기

1. 원본(Original)
   • 판결·합의 등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손대지 않고 보관
   • 로컬 디스크·보안이 강화된 드라이브에 저장
2. 공유본(Redacted Copy)
   • 변호사, 상대방, 법원 제출용 등 실제 공유되는 버전
   • 주민번호 뒷자리, 계좌번호 일부, 제3자 정보 등을 가린 상태

LegAI에서는 증거를 업로드할 때
원본 / 공유본 태그를 분리해 두고, 제출 번들에는 공유본만 포함하는 방식이 좋습니다.

3. 서류 유형별 권장 가림 방식

(1) PDF·문서

• 반드시 사본을 만든 뒤 편집합니다.
• “주민번호, 계좌번호, 생년월일, 연락처” 등은
  • 단순 숨기기(뷰어에서만 가림)가 아니라
  • 영구 마스킹(Flatten / Burn‑in) 기능을 사용해 텍스트를 완전히 제거
• 수정 전/후 버전과 수정일자를 메모에 남겨 두면 나중에 신뢰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(2) 이미지·캡처

• 모자이크/블러 또는 진한 박스로 가립니다.
• 타임라인이나 증거 설명에는
  사진 원본(주소·계좌 포함) / 공유본(가림 처리) 을 구분해 적어 둡니다.

(3) 오디오·영상

• 이름·주민번호·연락처 등 민감한 구간은
  • 비프 처리 또는
  • 아예 해당 구간을 삭제하고 “삭제됨”이라고 자막/로그를 남깁니다.
• 원본 파일은 별도 폴더에 두고, 공유 시에는 수정본만 사용합니다.

4. LegAI에서의 최소 권장 워크플로

1. 로컬에서 먼저 원본/공유본 파일을 분리해 둡니다.
2. LegAI에 업로드할 때:
   • 원본은 원본-민감정보포함 태그
   • 공유본은 공유본-가림처리 태그를 부여
3. 제출용 번들을 만들 때는 공유본만 선택해 ZIP을 생성합니다.
4. 사건 메모에 “가림 처리 기준(예: 주민번호·계좌번호, 제3자 얼굴 제거)”를 적어 두면,
   나중에 동일 기준으로 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, 실제 가림 범위는 사건의 쟁점·법령·법원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중요한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가림 수준을 조정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