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ll Claims Court Basics in Korea

소액재판(소액사건심판제도)은 비교적 단순한 금전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
여기서는 “언제 소액재판을 고려할지,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”를 정리합니다.

1. 어떤 사건이 소액재판 대상인가?

• 청구금액이 법에서 정한 소액 기준(일정 금액 이하)에 해당하고
• 주로 돈을 달라/돌려달라는 요구(임금, 보증금, 대여금, 단순 거래대금 등)인 경우
•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, 상대방의 주소·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

복잡한 법리 다툼, 여러 당사자가 얽힌 사건, 명예훼손·지식재산권 등은
통상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.

2. 소액재판을 고려하기 좋은 상황

• 몇 달 이상 미지급된 임금·퇴직금이 명확한 경우
• 계약 만료 후 반환되지 않은 전세·보증금·보증금 일부
• 대여금·공사대금·물품대금 등 입금/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있는 경우
•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오래 끌기 싫고, 합의 가능성도 낮을 때

소송 비용과 시간, 관계 유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.

3. 기본 준비물 체크리스트

1. 당사자 정보
   • 원고·피고의 이름, 주민번호/사업자번호(가능한 범위), 주소, 연락처
2. 계약·거래 내역
   • 계약서, 견적서, 주문서, 영수증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
3. 입출금 기록
   • 통장 사본, 이체 내역 캡처, 카드 결제 내역 등
4. 주고받은 메시지
   • 이메일, 문자, 카카오톡, 메신저 대화 캡처
5. 청구 취지·원인 정리
   • “어떤 이유로, 얼마를, 어떤 근거로 달라는지”를 한두 페이지 내로 요약

LegAI에 위 자료들을 업로드하면 AI가 요약/분류를 자동 생성하고,
중요 날짜와 금액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.

4. 진술·청구서 작성 팁

•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+ 날짜 + 금액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
• “언제 어떤 약속/계약을 했고 → 상대방이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→
  그 결과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” 순서로 써보세요.
• 손해액 계산표(월별/항목별)를 하나 만들어 두면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습니다.

5. 증거 제출과 재판 진행 요령

• 원본과 사본을 모두 준비하고, 번호를 붙여 목록(exhibit list) 을 만들어 두세요.
• 재판기일에는
  • 핵심 사실관계를 3~5분 내로 말할 수 있게 간단한 메모를 준비
  • 추가 증거 요구나 조정 제안에 대비합니다.
• 재판 전·중에 합의 제안을 받으면,
  금액·지급기한·지급 방법을 명확히 적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
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, 개별 사건의 적합성·전략은
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