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체불 대응 기본 가이드
임금·퇴직금 체불 사건에서는 “얼마를 약속했고, 실제로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” 를
숫자와 증거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
1.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
다음 항목을 짧게라도 메모해 두면 이후 진정서·소장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.
- 근무 시작일·종료일, 직무·직급, 주당 근로시간
- 약정 임금(기본급, 수당, 상여, 인센티브 구조)
- 체불이 시작된 시점과 지금까지의 개월 수
- 사용자와 나눈 체불 관련 대화(“다음 달에 줄게” 등)
2. 꼭 필요한 증거 모으기
- 지급 의무를 보여주는 자료
-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급여규정, 안내 메일
- 4대 보험 가입내역, 입사·퇴사 통지
- 근로 제공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
- 출퇴근 기록(지문·카드·앱), 스케줄표
- 업무지시 메신저·이메일, 성과물 파일
- 지급·미지급 내역
- 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내역, 연말정산/원천징수 영수증
- 일부만 지급된 달이 있다면 그 이유가 드러나는 메시지
LegAI에 위 자료를 업로드하면, AI가 월별 요약·분류를 도와주고
“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”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
3. 체불액 계산하기
- 기준 임금 확인
- 시급/일급/월급,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기준
- 월별로 받은 금액 vs 받아야 할 금액 비교
- 각 월별로 “지급액 / 정상 지급액 / 차액”을 표로 작성
- 퇴직금 체불이 있다면 근속기간·평균임금을 따로 계산
엑셀 또는 LegAI 메모에 다음 열을 만들어 관리해 보세요.
- 월/기간 · 정상 지급액 · 실제 지급액 · 차액 · 관련 증거(급여명세서·입금내역 등)
4. 절차의 대략적인 흐름
-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
- 금액, 기간, 지급기한, 계좌를 명시
-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/진술을 검토
- 필요시 민사소송(임금청구) 또는 형사 고소(임금체불죄)를 병행
구체적인 전략(진정 vs 소송, 합의 범위 등)은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.
5. LegAI를 활용한 워크플로 예시
- 계약서·급여명세서·입금내역 업로드
- AI 요약을 통해 각 파일에 “월 / 항목 / 금액” 태그 부여
- 체불액 산정표 메모 작성 후 관련 증거 카드와 링크
- 고용노동부 제출용 번들을 ZIP으로 내보내고,
재사용 가능한 타임라인과 증거 구조를 유지합니다.
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, 실제 청구 가능액·소멸시효·가산금 등은
개별 사안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